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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 통일이 이뤄진다면 10년간 5백46조원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1위의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그룹인 26위에 그쳤다.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엔 1만 달러의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정덕구)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남북 분단현실만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드물다. 이번 보고서에는 ‘준비없는 통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통일비용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소가 산출한 통일비용 5백46조원은 통일 후 최소 10년간 북한에 지원해야 할 돈의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여기엔 북한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비 4백46조8천억원과 북한경제 산업화 지원비용 99조원이 포함돼 있다. 북한주민 생활지원비는 2015년 북한의 월 평균 소득(58만원 추정)을 기준으로 남한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33분의 1로 남한의 1974년 상황과 비슷하다. 이 경우 2015년 한해동안만 58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