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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오는 2015년의 국가 비전으로 ‘매력 있는 한국’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시사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느냐, 못 하느냐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6.3%로 끌어올리면 10년 뒤인 2015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금의 2.5배 수준인 3만7천 달러에 육박하며 10대 선진국에 진입해 ‘강소국(强小國)’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10년을 아주 잘 활용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 기간에 ▲중국의 부상 ▲급속한 고령화 ▲막대한 통일 비용 등 3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활용 ▲아시아 국가간 가교 역할 ▲정보기술(IT) 생산성 증대 등 3대 기회를 꽉 붙잡는다는 게 전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특히 뒤져 있는 정부와 사회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게을리 했다가는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덫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의 붕괴라는 돌출 변수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1인당 GDP가 1만 달러 밑으로 추락하며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다시 듣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