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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컨센서스 16차 콜로키엄]

  • 주제: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 발제자: 김성태 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 일시: 2007년 3월 27일 오후 5시
  • 참석자: 김병국, 손동현, 윤순봉, 이정우
  • 자료정리: 송문희(EAI)

콜로키엄 정리자료_text 12p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발제]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김성태 교수)

[토론]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1. ICT(information & computing technology)의 출현과 발전

industrial society ⇒ the development of ICT ⇒ ‘the first’ information revolution: computer & communication(information, computer, network) ⇒ ‘the second’ information revolution: connectivity & contents(the development of pc & internet) ⇒ ‘the third’ information revolution: 4c + calm technology(toward ubiquitous society) ⇒ “지식정보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이행”

2.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등 정보 관련 활동이 사회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정보화가 많이 진전된 사회를 뜻한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정보기술이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민주화의 진전, 개별적 문화 향유의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과, 비효용적 분업과 생산과정의 파절화, 집중화된 통제, 문화적 획일화, 자기규정의 메커니즘 상실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관적 관점이 있다 (Hamelink, 1986).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은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모든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행은 필연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개념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올바른 진행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보정책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여러 관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gap)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정책’이다.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이전은 정보정책을 국가전반적인 기반정책으로써, 종합정책으로서 그 위상을 가지게 한다. 전자정부의 3가지 구성요소는 정보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3가지 측면(공급-수요-정책적 요인)과 관련 있는데, 특히 공급적 요소와 수요적 요소의 균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요구된다. 정보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전송층, 정보응용층, 정보사회층이 상호관련을 가지고 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보기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4. 전자거버넌스의 도래와 새로운 정부역할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출현과 전자거버넌스 도래, 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역할의 강조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정부에는 bureaucracy democracy model, information management model, citizen participation model, governance model 이라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것은 전자정부 효율성과 이념, 참여정도, 시민사회 성숙도의 각 단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전자정부 진화모형의 맨 마지막 단계인 governance model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작용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이다. 이렇게 볼 때 e-governance와 e-democracy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자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오랜 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된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데 비해 정보기술 발전이 앞서 이루어진 결과 전자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놓여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완전한 거버넌스형 전자정부로의 이행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지식기반 사회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국가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진화의 융합으로 인한 거버넌스형 전자정부가 곧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보기술의 기초연구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산되어 있는 각 정부 부처간 수평적 연계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the third’ information revolution, 지식정보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이행,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의 도래와 새로운 정부역할, 정보정책(e-policy), 전자정부 진화모형, ICT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도, governance model,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발제]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김성태 교수)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ICT(information & computing technology)의 출현과 발전

industrial society ⇒ the development of ICT ⇒ ‘the first’ information revolution: computer & communication(information, computer, network) ⇒ ‘the second’ information revolution: connectivity & contents(the development of pc & internet) ⇒ ‘the third’ information revolution: 4c + calm technology(toward ubiquitous society) ⇒ “지식정보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이행”

2.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등 정보 관련 활동이 사회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정보화가 많이 진전된 사회를 뜻한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정보기술이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민주화의 진전, 개별적 문화 향유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으로 사회와 조직의 바람직한 가치를 창출하여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과, 비효용적 분업과 생산과정의 파절화, 집중화된 통제, 문화적 획일화, 자기규정의 메커니즘 상실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관적 관점이 있다 (Hamelink, 1986).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은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모든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행은 필연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개념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올바른 진행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보정책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이전은 정보정책을 국가전반적인 기반정책으로써, 종합정책으로서 그 위상을 가지게 한다. 즉, (국가)정보정책이 (국가)기반정책이며 (국가)핵심전략정책이 된 것이다. 정보정책이란 협의로는 통합적 정보전송기반의 완성과 보편적 정보이용기반의 실현을 통해, 정보사회기반, 정보응용기반, 정보유통기반, 정보전송망 기반 등의 조성을 포함한 정보공급 기반요인과 정보수요 기반 요인의 확충 및 고도화로 이해되는 통신정책적 측면으로 정의된다. 광의로는 총체적인 사회문제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미래지향적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종합정책을 의미한다.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위의 3가지 구성요소는 정보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3가지 측면(공급-수요-정책적 요인)과 관련 있다. 특히 공급적 요소와 수요적 요소의 균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요구된다. 정보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전송층, 정보응용층, 정보사회층이 상호관련을 가지고 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보기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수요요인과 공급요인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정보를 향유할 문화적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본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보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국제적 리더십 전략으로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한국도 정보화시대에 국제표준 선점화 작업에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보정책의 맹점은 게임이나 오락 등의 사행성 콘텐츠에 매몰된다는 점이다. 질 높은 정보 향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진정한 지식정보 강국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4. 전자거버넌스의 도래와 새로운 정부역할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출현과 전자거버넌스 도래, 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역할의 강조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초연구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산되어 있는 각 정부 부처간 수평적 연계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전자정부에는 bureaucracy democracy model, information management model, citizen participation model, governance model 이라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것은 전자정부 효율성과 이념, 참여정도, 시민사회 성숙도의 각 단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전자정부 진화모형의 맨 마지막 단계인 governance model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작용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이다. 이렇게 볼 때 e-governance와 e-democracy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준다. 전자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동시에 충족될 때 전자민주주의는 가능해 질 수 있다.

한국은 현재 Ⅰ분면에서 Ⅱ분면으로 이동하는 중이며 유럽은 Ⅳ분면에서 Ⅱ분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유럽국가들이 오랜 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된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데 비해 정보기술 발전이 앞서 이루어진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정부 모형의 유용성은 지식기반 사회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5. 전자거버넌스 진화모형의 분석적 평가 – 한국의 사례연구

한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IT 이용을 통한 정부기능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open system”보다는 “closed system”을 강조한다. 행정정보화의 초기 단계로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이 충분히 행정 프로세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법규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IT 기술이 발전하고 과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진전됨에 따라 open system에 대한 시민수요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 중심 정부 서비스를 강조하고 정부기관간 정보공유가 확산(two-way transaction systems)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민주성, 투명성이 강조되고 정부시스템이 분권화되는 등 시민참여 모형으로 빠른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출범과 ‘red devils’에 의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등은 바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물로서 한국이 거버넌스형 전자정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결론

(1)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은 관점 별로 다양하게 제시되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로의 도래에 대한 이견은 없다.

(2)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정책은 국가핵심전략정책으로 강조되며, 이는 전자정부정책, 정보보호정책, 지역정보화정책, 정보산업정책, 정보격차해소정책 등의 다양한 관련 하위 정책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하위 정책들은 전자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서로 overlap된다.

(3)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관점을 기초로 하는가에 따라 국가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4)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로 인해 새로운 정부역할 모형의 제시가 강조되고 있다.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진화의 융합으로 인한 거버넌스형 전자정부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은 아직까지 완전한 거버넌스형 전자정부로의 이행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국가정보화의 발전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토론]

토론주제

  • 전자정부 진화모형과 ‘시민사회 성숙도’의 문제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전자정부 진화모형과 ‘시민사회 성숙도’의 문제

김병국: 전자정부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세가지 키워드가 있다. 시민(citizen)을 구성요소로 하는 시민사회의 출현이 첫 번째 키워드이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는 관용(tolerance), 신뢰(trust), 권리(right), 책무(responsibility), 상호성(reciprocity) 등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서비스(service)인데 정부를 권력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고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80년대 이후부터 강조되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동양사상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일맥 상통한다. 그렇다면 시민(citizen), 서비스(service),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 전자정부(e-government)의 전제조건으로 개념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정부 진화모형에서 영역과 이념 부문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변수(變數)로 작용해 관료모형(bureaucracy model)에서 거버넌스 모형(governance model)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전제인 ‘참여’라는 것은 일정한 덕목을 구비한 ‘시민’을 전제로 한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참여나 시민사회의 성숙도 부문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고 “이미 주어져 있거나 개발 대상인 가치들”의 문제로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세기 후반부터 시민의 참여에 계속 실패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도 IT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 반면 시민사회 성숙도의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수준이 높고 시민사회 성숙도가 낮은 한국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수준은 낮지만 시민사회 성숙도가 높은 유럽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ICT발전과 시민사회 성숙도가 함께 높은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로 나가는 길은 한국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시민사회 성숙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의 변수(혹은 상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 전자정부의 유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전자정부 진화모형을 따라 갈 수 있는 국가는 실제로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어떻게 이용하며 정보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 정보사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의 ‘진화’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윤순봉: 지식화와 정보화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엄밀히 나눈다면 ‘지식’은 컨텐츠(contents)이고 정보화는 컨테이너(container)에 해당한다. 진화와 발전이라는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화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진화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전자정부 진화모형도 이런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시민사회 성숙도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들이 기술 발전의 조절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날 디지털 혁명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산업혁명이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분을 가져 왔다면 디지털혁명은 IT 기술발전을 따라 갈수 있는 자와 여기에서 낙오하는 자 사이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심각한 격차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사회 성숙도의 문제와 ICT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한다. ICT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조절능력이 없다면 아마겟돈 상태가 될 것이고 기술발전과 조절능력이 다 낮다면 아마도 식물원 상태가 될 것이다. 기술능력과 시민사회 성숙도가 함께 높은 단계를 디지털 유토피아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ICT 기술에 대한 시민의 조절능력이 필요하다.

손동현: 전자정부 진화모형 그래프를 보면 시민사회 성숙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고전적인 정치, 사회, 윤리적 가치들(x축)과 IT기술 발전(y축)이 서로 독자성을 가져야 전자정부 진화모형 매트릭스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T 발전이 사회의 구성원리에 영향을 주는 등 시민사회의 성숙도와도 상호 긴밀한 내적 연관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성숙도와 ICT 기술발전,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김성태: 전자정부 진화모형 그래프에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도는 별개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 그래프는 ICT기술발전과 시민사회 성숙도의 상호관계에 따라 진화의 속도와 방향성이 결정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보기술 발달 속도가 빠른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전자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의 통치 체제나 문화적 배경, 시민사회 성숙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매커니즘 하에 전자정부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일방통행적인 전자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강조된다. 따라서 현재 각 사분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보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의 역할은 무엇인가?

윤순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형식지를 IT화, 디지털화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과연 암묵지(표현할 수 없지만 몸 속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를 IT화,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암묵지 단계에서도 전자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IT발전 때문에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성숙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여’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

이정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전자정부 진화모형의 마지막 단계가 거버넌스 모델로 표현된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구조하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governance)라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김병국: 기술부문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세계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의 ‘세계 표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현실적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어떠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가 필요한가? 정보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공급적 요소와 수요적 요소간, 그리고 공급적 요소 내에서도 정보전송층, 유통층, 응용층이라는 각 정보기반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김성태: 관료 모형(bureaucracy model) 전자정부가 아직도 세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주된 목표를 효율성 달성에 두는가 아니면 민주성, 투명성에 두는가 하는 이념적 차이에 따라 전자정부 디자인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전자정부가 어떤 이념적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활용 모습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ICT 기술발전 수준은 높지만 시민사회 성숙도가 낮은 단계에서 전자정부가 잘못 활용될 경우 전자전제주의로 빠짐으로써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ICT 기술발전 수준과 시민사회 성숙도가 다같이 높은 ‘디지털 유토피아’ 단계야말로 바람직한 전자정부가 꽃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 진화모형의 최종단계인 거버넌스 모델(governance model)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아직 정립이 덜 된, 다의적인 개념이다. 이를 전자정부와 연관시켜 본다면 ‘전자적 기반을 활용한 협력적 통치’, 즉 디지털 거버넌스를 뜻한다. 기존 정부의 개념과 차이점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일대일, 쌍방향 접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주적 전자거버넌스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최고도의 지식은 암묵지 단계에 가야 쓸모 있는 지식으로 완성된다.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시멘틱스 기술이 더 발달해 이것들이 사람의 두뇌작용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전달을 통해 암묵지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새로운 기술의 진화에 따라 암묵지와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부 활용모델이 나올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기술 발전이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법적, 제도적 기반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속도의 충돌’ 현상이 나타난다. 입법과정이 기술발전을 주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혁신정책이 효용을 상실하고 정책실패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 융합(digital convergence)과 관련해서 영국은 정보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입법부가 강력한 법제화를 추진해 5개의 기존 방송통신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송법과 통신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도 이를 묶어낼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고 국정운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세계표준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모형을 결합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활용 수준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지표화해서 비교해 본 결과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는 정보보호와 정보활용수준이 다 낮은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정보보호정책이 더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봉건적 전통을 가진 일본은 기술력에서는 한국에 뒤쳐지지만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후진국에 개발 원조를 하는 형식으로 자신들 나름의 컨설팅 시스템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종속화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외국기업의 infra system이 많이 구축됨으로써 자국의 국가기밀이나 안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전자정부 세계표준을 만들어 이를 선점할 수 있다면 미래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