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소득 3만달러 시대는 가능할 것인가. 40대 젊은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힘들지만 못 할 것도 없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념대립과 세대간 지역간 정치세력간 갈등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윤순봉 =향후 10년간 7~8%, 그 후 10년간 4~5%의 성장을 지속해야 가능할 것이다. 중국변수와 디지털변수를 잘 활용하면 못할 것도 없다. 경제발전이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프와 도약의 순간에 급성장한다.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impact)가 필요하다.
▲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모두 비약적 성장기가 있었고, 한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에 내재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면 달성 못할 것도 없는 목표이다.
▲윤 =당분간은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2만달러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우리를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강소국(强小國)이라 부를 수 있는가? 아직 우리는 작으면서도 약한 나라, 약소국(弱小國)이란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우리는 남미국가와는 다른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전정신(창업가 정신), 세계 최고의 교육, 근면·성실·집단주의이다. 하지만 최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성장은커녕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다.
▲윤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의 블록화 또는 권역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블록화는 돈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인구와 언어다.
▲윤 =앞으로 정부는 과정개입자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자, 지적(知的) 자극자, 제도의 수립 및 개선자(rule setter),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역할 등을 담당해야 한다.